○ 일시: 2024년 4월 22일 (월) 09:30
■ 이석현 비대위원장
민주당은 어지간히들 하세요. 지금 민생 문제가 심각한데 총선 끝나자마자 특검 특검 그렇게 할 일입니까? 소비자 물가 폭등하고 가계부채가 1800조 원이나 되고 또 한 달 소득의 60% 이상을 대출이자로 갚아야 하는 이 회사원과 소상공인들이 400만 명이 넘습니다.이렇게 민생 지옥인데 민생 문제가 제1과제가 되어야지. 정치 과제가 제1과제가 되는 게 맞는 것입니까? 채상병 국정조사는 이미 패스트트랙에 올라 있으니까 그렇다 쳐도 다른 특검들은 22대 국회에서 해도 충분합니다. 이렇게 서민은 죽을 맛인데, 민주당은 제1당 만들어줬더니 허구헌날 분풀이라도 하듯이 특검 특검하는데 이것은 민심을 잘못 읽은 것입니다. 국민이 민주당에 표를 준 것은 윤석열 정권의 민생무능을 심판한 것이지, 민주당의 도덕성 문제나 공천 파탄에 면죄부를 준 것은 아닙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실은 또 야권 총리 후보를 언론에 흘렸는데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협치는 필요하지만 협치를 하려면 총리 후보를 야당과 협의해서 발표하면 되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흘려버리면 멀쩡한 인물들 상처만 내는 일입니다. 그렇게 정치를 하니까 조국 대표가 3년 더 길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대 정원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가 국립대 총장안을 수용해 2025년도에 1000명만 증원하겠다 했습니다. 그럼에도 의료계가 또 전면 백지화를 주장하고 있는 것은 밥그릇 챙기기입니다. 정부의 애초에 무모했던 의대정원 확대 정책으로 국민 의료계 사이에서 국민이 더이상 볼모가 돼서는 안 됩니다. 조속히 합리적인 방향으로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의료계는 그 정도로 받아들이십시오.
오늘은 지구의 날입니다. 선진국부터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탈탄소화 정책을 촉진해야 됩니다. 지구는 누구의 소유물이 아니고 공유물입니다. 지분은 임대인이고 인류는 거기에서의 임차인일 뿐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비대위 어젠다를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먼저 총선 패배 원인을 객관적으로 규명하고 잘못된 부분을 구석구석 고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제1차 총선 백서위원회를 엽니다. 외부의 교수님들과 우리 당의 주요 인사들이 함께 참여한 가운데 총선 평가 백서를 출간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총선에 나타난 미래를 바탕으로 새로운미래가 국민 속 미래정당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위원장은 전병헌 전 의원이고 부위원장은 또 이영재 교수를 모셨습니다. 위원은 남평오, 서효영 비대위원이고요. 그리고 자문교수님들도 위촉을 했습니다. 이런 문제를 아프더라도 철저히 짚고 넘어가야만 그리고 고칠 것은 고쳐야만 앞으로 우리가 재생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것입니다. 잘못된 부분을, 패배 원인을 구석구석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로는 당원들과 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소통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 매주 목요일 오후에는 당원 소통데이로 지정해서 당사 회의실을 개방해 정책 제안을 경청하고 또 아울러서 생활법률이나 AI 및 토론 같은 강의도 곁들일 생각입니다. 당원과 당직자와의 만남을 통해서 좋은 건의들이 많이 들어올 것으로 기대하고 소통의 공간이 되리라고 봅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번 주 안에 당 홈페이지와 당원 게시판을 복구할 예정입니다. 저와 사무총장이 지금 힘써 노력하고 있습니다.
셋째로는 우리 당은 포퓰리즘 정책이나 양당 기득권에 의존하는 특권적 정책을 거부하고 중산층과 서민, 그리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미래지향적인 정책 추진에 매진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4차 산업혁명의 핵심분야인 AI 솔루션 산업을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AI 산업육성특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드론산업육성특위도 조만간 구성할 예정입니다.
넷째로는 이낙연 악마화 우리당에 대한 가짜 뉴스에 대해서 강력한 법적 대응을 위하여 진실 왜곡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으로 장덕천 변호사 겸 비대위원을 선임하였습니다.
다섯째로 비대위는 지난주에 김대중 대통령 묘역을 방문한 데 이어서 내일은 봉하마을 노무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고 권양숙 여사와 또 양산의 문재인 대통령님을 예방합니다. 이러한 일정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의 철학과 정신을 제대로 계승하는 새로운미래의 정체성을 재확인하고 미래 정책비전을 찾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총선 참패의 원인을 분석해서 뜯어고치고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당의 체질을 개선한 후에는 당헌이 정한 기간 이내에 늦어도 7월 초에는 전당대회를 열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는 당원과의 소통을 가장 소중히 여깁니다. 총선 패배의 제일 큰 원인은 당원과의 소통 부재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당원의 열정을 비대위가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 장덕천 비대위원
민주당의 위험한 시도에 대해서 경고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총선 이후 민주당은 국가의 기능을 방해하는 위험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단순히 국회에서 이재명 대표의 범죄 혐의와 관련된 방탄 의결을 넘어 검찰과 사법부마저 자신들의 영향력 아래 두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김동아 당선인은 선거운동 기간에 이재명 대표를 재판에 출석하게 했다는 이유로 사법부가 형식 논리에 갇혀 헌정질서를 부정하고 있다 말했고, 이어서 사법부 개혁을 넘어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는 발언까지 했습니다. 범죄 혐의로 재판받는 사람을 출석하게 했다고 헌정질서를 부정했다는 주장은 궤변입니다.
한편 총선 이후 진행된 김용 전 부원장의 재판에서는 김용 전 부원장은 유동규에게 20억 원을 요구하지 않았고 검사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그것도 재판 과정에서 이재명 대선 경선자금 20억 요구가 세 차례 있었다는 여러 증거가 제출되었음에도 이런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화영 재판과 관련해서도 위험한 시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화영 전 지사 측은 소위 술판 회유와 관련해 여러 차례 말이 바뀌어 신뢰하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민주당은 막무가내입니다. 이화영 전 지사의 말 한마디에 검찰을 범죄자 취급하며 국정조사와 특검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총선 결과를 바탕으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흔들어보려는 시도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재판은 법원에 맡기고 민생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력하기 바랍니다. 검찰의 수사와 법원의 재판을 방해하려는 시도를 멈추고 이재명 대표와 그 측근들에게 재판에 열심히 출석해 빠른 판결을 통해 진실이 밝혀지도록, 그렇게 협조하도록 격려하는 것이 옳은 태도입니다. 국회에 주어진 막강한 권력은 국민을 지키려고 헌법이 부여한 것이지, 범죄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는 당 대표와 그 측근을 지키려고 부여한 것이 아닙니다. 국민을 위한 민생을 위한 국회를 위해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진예찬 비대위원
AI 산업은 우리나라가 주도해야 하고 또 주도할 수 있는 산업입니다.근로자를 비롯해서 소상공인 여러분들께서 이 새로운 산업이 다가옴에 따라서 걱정들을 하실 수도 있는데 거기에 따른 훈련할 수 있는 테크 트레이닝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AI산업의 핵심은 콘텐츠입니다. 그리고 콘텐츠의 핵심은 창의성입니다.
그러나 승자독식 수직적 국회를 갖고있는 우리 사회에서는 이런 창의성이 발휘될 수 없습니다. 국회는 하루빨리 다당제 체제로 변모해야 합니다. 다당제 국회가 되면 우리 사회에 거대한 변화가 생깁니다. 저출산을 비롯한 산적한 문제들이 해결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