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24년 3월 13일 (수) 오전 9시 30분
○ 장소 : 새로운미래 당사 브리핑룸 (여의도 한양빌딩 1004호)
■ 이낙연 상임고문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료계와 정부의 대치가 파국으로 치닫습니다. 전공의 집단 이탈로 인한 의료 공백 장기화로 의료 현장은 이미 한계에 다달았습니다. 전공의에 이어 서울대 의대 교수 전원이 사직을 결정했습니다. 의료계의 집단 움직임은 확산일로입니다. 이대로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상하기조차 두렵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전공의 5천여 명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을 강행하고 책임을 묻겠다는 강공책만 계속 고집하고 있습니다. 전공의 공백을 메꾸기 위해 군의관 20명과 공중보건인 138명을 파견한다지만 이것은 턱없이 부족한 대처입니다. 그들이 지역을 비우면 농어촌 주민들의 의료는 누가 해결합니까?
정부와 의료계는 더 이상 강대강 대치를 접고 대화에 나서야 합니다. 특히 윤석열 정부는 강경 진압의 정치적 이득에 너무 집착하고 있지 않나 의심됩니다. 때려잡는 식으로는 해결될 수도 없고, 설령 일시적으로 정부가 이기는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그것이 남기는 의료계의 상처는 10년 또는 그 이상 회복되기 어려운 중대한 문제를 남기게 될 것입니다.
정부는 의료계의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고 의료계와 무릎을 맞대고 오늘이라도 대화하기 바랍니다. 저는 의료대란을 막기 위한 5개 항의 중재안을 꽤 오래전에 내놓은 바 있습니다만, 오늘 다시 한번 그것을 말씀드립니다.
첫째, 의대 입학정원의 15~20%씩을 늘리기 시작할 것을 우선 제안합니다. 초기에는 458명에서 611명 사이의 증원 폭이 될 것입니다. 정부가 내놓은 2천 명 증원은 현 정원을 무려 65%나 단숨에 늘리자는 것입니다. 그 어떤 행정도 그런 전격적인 방법으로 연착륙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둘째, 지방에 국립의료원을 설립해서 의전원 졸업 의사들은 10년 동안 공공의료기관에 근무하고, 그것이 끝난 뒤에도 해당 지역에서 5년간 추가로 의료업에 종사하도록 하는 이른바 10+5 제도를 제안합니다.
셋째, 500병상 이상 지역 공공의료원을 건립해서 지역의 의료 공백에 대처해야 합니다.
넷째, 여야 정당은 정쟁만 일삼지 말고 의료대란을 점검하고 대안을 내는 청문회라도 즉각 열기 바랍니다.
다섯째, 정부와 정치권, 의료계,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가칭 국민대타협위원회를 즉각 구성해서 필수의료 공백과 지방의료 붕괴 사태를 해결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협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을 해결하는 것이 급하지만 그것을 넘어서더라도 중장기 의료인력 수급 대책, 지방 의료 붕괴, 필수 의료 공백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하루빨리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윤석열 정부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덧붙이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국내 한 두 곳 도시는 특정 정당의 후보 경선이 끝나면 선거판이 파장이 되는 곳이 있습니다. 본선의 의미를 별로 시민들이 느끼지 못하는 것들입니다. 본선의 의미가 반감된다는 것은 시민들의 참정권이 박탈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민주주의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그 도시들의 시민들께 제안드립니다. 참정권 회복 운동을 합시다. 우리가 주인임을 확인합시다. 그래야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성숙하고 지역의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어느 지역인지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해당 지역 시민들은 다 아실 것입니다.
■ 박원석 책임위원
5.18 북한군 개입설로 논란이 됐던 국민의 힘 도태우 후보의 공천이 확정됐습니다. 국민의힘 공관위는 당사자의 사과가 진정성이 있다고 결론을 내렸지만, 그 속뜻은 강경 보수층의 반발 무마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잊을만하면 터져 나오는 국민의힘 정치인들의 5.18 폄훼와 망언은 이제 놀랍지도 않습니다. 도태우 후보의 공천 확정은 논란이 있어도 결국 크게 문제될 것 없다는 그동안의 학습된 결과임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준 것입니다. ‘국민의힘 망언 DNA’는 단 하나도 변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듯 합니다. 참담합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5.18 정신을 헌법전문에 명시하겠다고 힘주어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대로라면 도태우 후보는 위헌적 인식을 갖고 있는 인물이며 그런 인물을 헌법기관으로 만들어 달라는 국민의힘의 공천 또한 위헌적 행위가 아닐수 없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께 묻습니다.
5.18 정신을 헌법전문에 넣겠다는 약속은 여전히 유효합니까? 국민의힘에서 혐오 발언은 용납하지 않겠다는 호언장담은 여전히 유효합니까?
국민의힘 정치인들의 망언과 경거망동이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토히로부미를 인재 양성의 표본으로 지칭한 성일종 후보, 선거도 하기 전에 지역의 유력인사들과 당선 축하 파티를 연 박덕흠 후보 모두 자격 미달이며 당장 공천 박탈해야 마땅합니다.
그 중에도 가장 큰 기행은 이른바 ‘런종섭’ 사건이라 불리는 채상병 사건의 수사대상인 전 국방장관 이종섭의 도피, 은닉 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대통령실, 법무부, 외교부 그리고 여당까지 합작해 증거인멸과 범인은닉을 기도한 수사방해 행위이며 국기문란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께 묻습니다. 이종섭 전 국방장관의 호주대사 임명과 해외도피 사태는 본인이 경험하고 생각한 법치와 정의, 상식의 기준에 맞습니까?
새로운미래는 총선 이후 국회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채상병 특검이 국회를 통과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또다시 대통령 거부권에 막히더라도 22대 국회에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가장 앞장서겠습니다.
■ 신정현 책임위원
“민주당은 우리와 협력할 생각이 없기에 지방정부와 협력하겠다는 이야기는 공염불이 될 것입니다. 중앙정부가 지자체를 끼지 않고 직접 지원하는 법을 추진하겠다” 며칠 전 한동훈 위원장이 경기 수원을 방문해서 했던 발언입니다.
이 발언이 얼마나 위험천만한 것인지 저는 들으면서 소름이 돋았습니다. 대통령을 왕으로 만들겠다는 것인가요. 우리 김대중 대통령이 피땀 흘려 일구었던 지방자치제도와 민주주의를 다시 국가주의로 회귀시키려는 것인가 이러한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다른 정당의 지자체장이 있으면 절차와 과정을 건너뛰고 국가가 직접 지원하는 법안을 내겠다는 것인데, 그의 발언대로라면 지금 지역의, 지자체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바로 윤석열 정부가 아닌 다른 당의 지자체장 때문입니다.
바로 그것에서 국민의힘이 갖고 있는 반민주적 사고를 엿볼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제도를 도입한 이후에 우리 사회는 많이 변했습니다. 무엇보다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그 지역의 주인이 되었고 풀뿌리 민주주의에 대한 자연스러운 실험을, 주권의식을 고취시켰습니다. 중앙의 눈치를 보지 않고 소신껏 주민의 행정을 펼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민의 투표로 임기로 보장된 일꾼이 중앙이 아닌 주민들을 보고 일할 수 있게 만들었던 제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동훈 장관의 그 발언은 지방자치법을 만들었던 김대중 전 대통령의 취지·정신을 완전히 부정하는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한동훈 장관의 실언은 또 있습니다. “막말을 하는 사람들은 국민의힘에 발 디딜 곳 없게 하겠다”라는 발언을 지난 1월에 했죠. 하지만 앞서서 박원석 책임께서 하셨던 도태우 후보 역시 5.18민주화운동에 북한군 개입을 주장하였습니다. “난교를 즐기더라도 직무에서 전문성과 책임성을 보이면 존경받는 사회가 되는 것이다”라고 말했던 장예찬 후보 역시 수영구의 후보로 공천되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본인이 했던 약속조차 정치적 이해관계에 의해서 삼켜버리는 한동훈의 정치, 여의도의 문법을 쓰지 않겠다고 말했던 그의 말은 이제 전형적인 여의도의 표준어가 되어버렸습니다. 더 안타깝고 속상한 것은 이를 견제해야 될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바로 그 순간에도 재판을 받으러 갔다는 것입니다.
오직 자신의 방탄을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붓다 보니 한동훈 장관과 윤석열 정부의 위험천만한 정치 발언에 대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의 발언 속에 대한민국의 비전과 또 지자체의 비전은 전혀 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의 한국 정치의 현실입니다. 양당의 기득권 정치, 서로를 향한 적대적 공생의 한계이기도 합니다.
새로운미래는 바로 적대적 공생 정치 못난이 경쟁을 뛰어넘는 오직 국민을 지키고 또 국민께 드리는 약속을 지키는 바로 그런 정치를 한다고 약속드리겠습니다.
■ 양소영 책임위원
<비명횡사는 비명궤멸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결국 광주는 찐친명 민형배 국회의원을 제외하고 모든 현역이 교체됐습니다.
특히 이용빈 의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비명계로 분류된 인물입니다. 송갑석 국회의원의 경선 패배로 막내린 광주 공천은 비명궤멸로 막내렸습니다.
송갑석 의원은 지역구에서 줄곧 여론조사 1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나마 경쟁자라고 불렸던 강위원 당대표 특보가 물러난 이후에는 압도적 경쟁력을 보여왔습니다. 게다가 유일한 재선 의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경선 패배였습니다. 이것이 광주 시민의 여론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재명 대표에게 추종하면 공천과 당선이 보장될것 같은 모습은 광주시민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마음대로 공천해도 당선 될건데 너네가 어쩔수 있겠냐고 강요하는것과 같습니다.
인물을 키우는것에는 관심없고 오직 자신 말을 잘듣는 사람으로 공천한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비명궤멸 공천을 광주 시민들께서 심판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일당 독점주의만 믿고 지역민 눈치조차 보지 않는 행태를 바꾸기 위해선 새로운 대안이 필요합니다.
새로운미래가 그 대안이 되겠습니다. 지역민을 무시하고, 당대표를 추종하는 정치를 무너트리고 광주 시민들에게 정치에 대한 희망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비명횡사, 비명궤멸, 비명소멸과 같은 정치로 호남민들의 자존심을 상처내는 일들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3월 13일
새로운미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