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24년 3월 8일 (금) 오전 9시 30분
○ 장소 : 새로운미래 당사 브리핑룸 (여의도 한양빌딩 1004호)
■ 이낙연 공동대표 모두발언
고 김영삼 대통령의 부인 손명순 여사께서 별세하셨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의 영광과 수난을 함께 하셨던 위대한 생애가 끝났습니다.
이로써 3김씨 부부 모두가 우리 곁을 떠나셨습니다.
3김시대가 완전히 막을 내렸습니다. 한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기자 시절에 아침에 상도동에 가면 사랑방에서 멸치를 듬뿍 넣은 시래기국을 먹곤 했는데, 그때마다 송 여사께서 반찬이 부실하지는 않은지, 또 저희 같은 사람들 맛있게 먹고 있는지를 둘러보셨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참 말수가 적고 따뜻한 분이셨는데 진심으로 명복을 빕니다.
절기상으로는 경칩이 지났지만 우리 국민의 살림살이는 아직도 한겨울입니다.
특히 과일값이 금값입니다. 과일값이 1992년 이후 32년 만에 최대로 폭등했습니다.
사과는 작년보다 71%, 귤은 78%나 값이 올랐습니다.
과일만이 아닙니다. 장바구니에 채소 하나 담기가 겁날 만큼 모든 식료품값이 올랐습니다.
제가 사는 곳이 정부종합청사 뒷동네입니다. 점심 때면 공무원들이 점심 먹으러 줄을 서서 나오는데 김밥집 앞에 가장 긴 줄이 서 있곤 합니다.
김밥 한 줄에 5천 원 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순댓국도 짜장면도 그 앞에 수식어가 붙지 않은 걸 먹으면 허기가 질 정도입니다. 그만큼 물가가 올랐습니다.
통계청의 집계로 보더라도 지난달 소비자 물가는 작년보다 3.1%나 올랐습니다.
정부는 작년부터 조만간 물가가 2%대로 안정될 것이라고 장담했지만 국민이 체감하는 물가는 점점 더 높아가기만 합니다.
높은 물가 때문에 노동자의 실질임금이 줄었습니다. 가구당 식료품 실질 소비지출은 전년보다 3.4% 줄었고, 저소득층일수록 더 많이 줄었습니다.
물가는 오르고 쓸 수 있는 돈이 줄어드니까 먹거리 소비를 줄인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 2년 동안 안 오른 물가가 없습니다.
기름값, 전기요금, 교통요금, 생필품 모든 것이 올라 비명을 지르지만 정부는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가 더 걱정입니다. 4월 총선 때문에 미뤄둔 유류세와 전기 가스 요금 인상이 잠재해 있습니다. 선거 뒤에는 지하철과 버스 등 공공요금 인상이 줄을 이을 것입니다. 한국은행도 농산물을 비롯한 생활물가가 당분간 높은 수준을 이어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물가는 민생의 처음이자 끝입니다. 물가가 오르면 실질 소득이 줄어들어 국민 생활에 직접적인 타격을 줍니다. 특히 서민과 저소득층의 삶을 피폐하게 만듭니다.
물가가 안정돼야 금리도 낮아질 수 있습니다. 금리를 내려야 소비도 늘고 내수도 살아납니다.물가 안정이야말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민생 대책입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최우선의 민생 과제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국을 돌며 벌써 18차례나 민생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총선을 겨냥한 온갖 개발 공약과 선심성 퍼주기 정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물가에 대해서는 대책 회의 한 번 여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정부는 모든 역량을 집중해서 물가를 안정시켜야 합니다. 농축수산물에 대한 할인 지원을 대폭 늘려 식품 가격을 안정시켜줄 것을 요구합니다. 농축수산물 유통구조를 점검하고 불합리한 시스템도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곳곳에 직판장을 개설해 농민과 소비자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면 좋겠습니다.
기업들도 물가 안정에 동참해 기여해 주기 바랍니다. 국제 원료가격 상승으로 상품값을 올렸다면, 국제 가격이 하락할 때는 내려야 당연한 것입니다.
국민들의 살림살이가 넉넉해야 기업도 살고 국가도 번영할 수 있다는 것을 국가도 기업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민 공동대표 모두발언
민주당의 불의한 공천에 침묵하는 건 민주주의의 길이 아닙니다. 지난 수요일 밤에 민주당 경선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 친명횡재, 비명횡사 수준을 넘어서 비명참사 수준입니다. 원내대표를 지낸 의원도 비명계라면 어김없이 탈락했습니다.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이재명 패권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시스템 공천 맞습니다. 철저하게 이재명 사당화 시스템에 의한 공천이었습니다. 불공정 평가 시스템을 가동했습니다. 비명계 의원을 표적으로 낮은 점수를 줘서 아예 발을 묶어놓고 경선을 뛰게 만듭니다. 상대방 친명 후보들에게는 가산점을 줘서 철저하게 불공정 경선판을 만들었으니 결과는 볼 필요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를 두고 이재명 대표는 태연하게 ‘당의 주인이 누군지를 확인한 경선 결과’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이 아니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잘 압니다. 이 당의 주인이 이재명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경선일 뿐입니다. 이번 공천으로 이제 이재명 방탄 정당이 완성되고 있습니다. 이런 정당으로는 윤석열 정권 심판은 물론이고 앞으로 정권 교체도 불가능할 것입니다.
선거를 떠나 민주주의 자체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위기에 빠진 민주주의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는 말을 해야 합니다. 저항을 해야 합니다. 어떤 조직이든 조직에 문제가 있거나 조직이 정상궤도에서 탈선했을 때 이탈과 항의 두 가지 방법으로 저항합니다. 여기 새로운미래에 모인 사람들은 이탈을 통해서 이재명 사당화에 저항한 사람들입니다. 진짜 민주당을 만들고 민주주의를 재건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그러나 모두가 이탈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에 남아서 항의하는 것도 의미 있는 길입니다. 그러나 그냥 남아 있기만 할 뿐 아무런 항의도 하지 않는 것은 민주주의의 길이 아닙니다.
민주당의 양심적 의원과 당원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김대중과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을 사랑하는 모든 분께 호소드립니다. 민주당 안에 남아 있더라도 불의한 사당화 시도에는 단호하게 맞서야 합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다’
‘독재자에게 고개 숙이고 아부하지 말자’
이재명 사당의 불의한 공천에 침묵하고 굴종하는 것은 민주주의가 가야 할 길이 아닙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남았다면 치열하게 저항하고 부당한 공천에 항의해야 합니다. 이재명 당의 민주주의 탈선에 항의해야 합니다. 방탄 정치의 늪에서 민주주의를 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새로운미래는 민주당 정신을 다시 살리고 이재명 사당이 무너뜨린 민주주의를 재건하는 데 불씨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신경민 책임위원 모두발언
김종민 대표 모두발언에 제가 간단하게 부연을 하겠습니다. 친윤불패 여당도, 비명횡사 민주당도 이유는 모두 방탄입니다.민주당은 최근 공천을 혁명이자 시스템 공천이라고 강변하고 포장하지만 한마디로 ‘수요일 밤의 공천 학살’일 뿐이었습니다.이것은 공천이 아니라 방탄을 위한 ‘결사옹위 용병 선발’이었습니다. 학살의 밤은 앞으로도 몇 차례 더 예고돼 있습니다. 민주당이 만든 기이하고 기묘하고 기형적인 비례연합도 민주당이 말을 바꿔서 조국 신당과 손잡기 한 모습도 결국은 방탄일 뿐입니다. 여기도 방탄, 저기도 방탄 온통 방탄 일색입니다. 그러나 방탄 정당, 피고인 정당의 미래는 함께 '구속 수감당'이 될 것입니다.
최근 검찰의 행태를 보면 더 분명합니다. 검찰이 어제 대통령 기록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한 사실은 총선 시기 6개월 전에는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던 오래된 관행을 깬 것입니다. 검찰이 검찰공화국 그대로 간다는 신호탄입니다. 검찰공화국을 막기 위해서는 방탄 정당들이 원하는 방탄 근처라도 가기 위해서는 총선에서 좋은 성과를 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총선에서 이기고 싶다면 길은 외길입니다. 민심을 얻어야 하고 민주정당을 만들어야 합니다. 뻔한 답을 놓고 지금 방탄 정당들은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연극이라도 하지만 민주당은 비명횡사 공천 학살로 피를 튀기면서 온 손에 피범벅을 하면서 난 아니야라고 하면 누가 믿겠습니까? 윤석열 정권 심판으로 이슈를 덮어서 승리를 말하지만 이 피범벅이 쉽게 잊혀질 것 같지가 않습니다. 경선에 참여한 분들이 개별적으로 나는 경선을 통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아직도 있겠죠. 그러나 아니라는 것은 이미 분명합니다. 빨리 선택하기를 바랍니다.
■ 양소영 책임위원 모두발언
여성의 날입니다.
저는 당사자로서 청년 여성의 삶을 대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청년 여성들을 대변한다고 해서, 반드시 청년 남성들과 제로섬 게임의 관계는 아니란 점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한국은 OECD 국가들을 포함한 세계 주요국가 중에서 직장 내 유리천장이 가장 높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은 단지 남성과 똑같은 일을 한 여성에게 임금을 덜 준다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의 기업이 노동자에게 과도한 노동시간과 헌신을 요구하고, 그것을 출산과 육아의 가능성이 있는 여성들은 소화하기 어려운 환경이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여성과 남성 사이에 커리어 격차가 발생하고, 여성들은 출산 육아를 포기하게 되는 경력단절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문제는 여성뿐만아니라 남성들도 억울해집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기업과 노동자의 관계가 전면적으로 개편되어야 합니다. 둘째로 출산, 육아를 병행하려는 여성 노동자들에 대한 전면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전자는 우리 사회에 필요한 개혁이고, 후자가 진행되지 않고선 저출생 문제를 해결할 방도가 없습니다. 남성들도 회사에 지나치게 헌신하는 문화에서 벗어나고 싶어 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성들도 남성과 결혼할 경우 계속 회사를 다니며 출산, 육아를 이어갈 수 있는 세상을 원할 겁니다. 따라서 다툼보다는 공통의 이익을 도모하자고 말하면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치안 문제도 비슷합니다. 한국 사회의 유리천장 문제가 심각한 편이라면, 치안 문제는 다른 사회에 비해 양호한 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성은 물론이거니와 남성들이 살해될 확률이 제일 낮은 국가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수의 여성이 새벽 시간에 도심지역에서 활동하는 것에 큰 불편함이 없는 사회이기도 합니다.
그렇더라도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치안 문제에서 더한 불안을 느끼는 것 역시 현실입니다. 누구라도 모르는 사람이 뒤에서 다가오는데 그 사람이 신체 건장한 사람이라면 더 긴장하는 것이 생리입니다. 남성들이라고 해서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제로섬 게임이 아닙니다. 여성들이 더 안전해지는 사회라면 남성들 또한 함께 안전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실제 청년 여성들을 위한 과제 대부분은 남성들에게도 해가 되지 않고 혜택이 되는 일입니다. 저는 실질적으로 청년 여성의 문제를 대변하되, 제로섬 게임의 문제로 만들어 젠더 갈등을 심화시키고 싶지 않습니다. 오히려 공동의 이해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 활동을 전개하고 싶습니다.
우리 정치가 해야 할 일은 갈등의 증폭을 통해 특정 정치 세력이 이득을 챙기는 것이 아니라, 삶의 문제를 해결하여 다수 국민이 행복하게 되는 걸 도와주는 일이어야 할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3월 8일
새로운미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