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24년 3월 6일 (수) 오전 9시 30분
○ 장소 : 새로운미래 당사 브리핑룸 (여의도 한양빌딩 1004호)
■ 이낙연 공동대표 모두발언
주당 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제한하는 근로기준법이 합헌이라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전원 일치로 이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주 52시간 노동시간 상한제가 계약의 자유와 직업 선택의 자유를 해친다는 헌법 소원에 대해서 헌재가 내린 결론입니다.
헌법재판소는 계약의 자유보다 장시간 노동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헌재는 한국의 장시간 노동 문제는 세계적으로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주 52시간 제한이 근로자에게 휴식 시간을 보장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라고 명시했습니다. 장시간 노동은 노사 자율에 맡겨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헌재의 판단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노동시간은 아직도 깁니다. 2022년 기준 연간 1,901시간입니다. OECD 회원국 중 중남미 국가를 제외하고는 세계 최장 노동시간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일과 생활의 균형을 뜻하는 워라밸 수준은 한국이 OECD 국가들 가운데 꼴찌입니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안 그래도 긴 노동시간을 더 늘리려는 시도를 계속해 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에 “일주일에 120시간 바짝 일하고” 라며 노동시간 연장을 진두지휘하다시피 했습니다. 작년에는 주당 노동시간을 69시간으로 늘리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들어서는 연장 근로 여부를 하루 8시간이 아니라 주당 40시간으로 계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동자를 보호해야 할 고용노동부가 공식 트위터에 ‘야근송’을 올리고 ‘휴가 안 가도 휴가지처럼 느끼는 기억 조작송’을 예고하는 웃지 못할 일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장시간 노동은 세계 최악의 저출산과 불평등의 원인 가운데 하나로도 지적되어왔습니다. 최근 영국 BBC 방송은 “한국 여성들은 왜 아이를 낳지 않는가” 라는 기사에서 장시간 노동을 저출생의 주요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국내의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직장인의 20%가 긴 노동 시간 때문에 결혼과 연애를 주저하고, 21%는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했다고 응답했습니다. 출산과 육아를 위해서는 일과 가정의 양립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은 회사에 오래 붙잡아둔다고 해서 성과가 높아지는 시대가 아닙니다. 긴 노동시간은 경제 발전에 꼭 필요한 창의성과 기술 혁신을 저해합니다. 긴 노동시간은 일자리를 줄이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게 말합니다. 정부는 시대착오적인 노동시간 연장 시도를 당장 멈추기 바랍니다. 모든 인간이 누려야 할 ‘시간주권’을 더이상 침해하지 마십시오. 저희 새로운 미래는 노동자의 ‘시간 주권’을 지켜드리겠습니다.
■ 김종민 공동대표 모두발언
오늘은 우리가 선거 뉴스에 묻혀 잊고 있던 이름을 한번 상기해 보려 합니다. 故 채수근 상병입니다. 해병대에 입대해서 꽃다운 나이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던진 젊은이입니다. 채수근 상병을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돌아봤으면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보냈습니다. 이종섭 전 장관은 故 채수근 상병 사건으로 공수처의 핵심적인 수사 대상 선상에 올라 있는 인물입니다. 차후 수사 외압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호주대사 임명은 거의 범인 도피죄에 해당하는 중대범죄 행위입니다.
이 정도가 아니고 정말 심각한 것은 국민의힘이 채상병 사건 관련자를 지역구에 공천까지 합니다. 이번에 단수 공천된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임종득 전 국가안보실 제2차장은 채상병 사건의 핵심 관계자입니다. 만약 이 사람들이 선거에 당선되면 22대 국회는 채수근 상병의 죽음 위에 선 국회가 됩니다. 방탄 국회 정도가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이 아무리 공존이고 공생관계라 하더라도 이 범인 도피, 공수처 수사 방해, 그리고 채수근 상병의 죽음에 대한 모욕에 같이 앞장서서 협력하고 있다는 게, 反 채수근 상병 카르텔에 앞장서고 있다는 게 한심합니다.
반성은 고개를 숙이는 각도가 아닙니다. 고개를 아무리 90도로 숙여봐야 마음이 기울지 않고 숙여지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반성은 마음이 기우는 각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20대 청년의 억울한 죽음 앞에서 어른들의 행태가 너무 부끄럽습니다. 모든 기성세대가 이런 행태를 막지 못하면 고개를 들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청년의 죽음을 묻고 덮어버리고 각각 사회적 출세와 선거 승리, 당리당략, 젊은이의 죽음은 안중에도 없는 이 승패 정치, 전투 정치, 탐욕의 정치가 너무 개탄스럽습니다. 정치와 선거를 떠나 한 대한민국 젊은이의 죽음에 대해서 정말 이래도 되는지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질문을 던집니다.
■ 양소영 책임위원 모두발언
명국 연대는 망국연대나 다름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가 만나서 정권심판에 뜻을 같이 했다고 합니다.
불과 며칠 전 박홍근 민주연합 추진단장이 '‘조국신당'을 연합대상으로 고려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는데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의 지지율이 추락하니 급한 모양입니다.
‘조국신당’의 이름은 비법률적 명예훼손을 이야기하며 창당 목적이 당명에 나온대로 조국방탄을 위해 발 벗고 나서겠다고 합니다.
조국방탄, 이재명 방탄, 오로지 개인의 방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의 민주당은 청년세대가 조국을 통해 느낀 박탈감과 공정성 훼손에 대한 절망감을 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알면서도 외면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 전합니다. 조국 대표가 제도권 정치에 들어간다면 청년들은 2차 가해로 느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두 사람이 만나서 의기투합한 건 이재명, 조국 대표만의 이득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비례연합정당 지지율이 떨어져도 조국혁신당은 우리 편이니 괜찮다고 정신승리할 수 있습니다. 조국 대표는, 이재명 대표가 그리 인정해주면 땡큐입니다.
너무 한가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통치를 저지하려면 200석이 필요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폭정이라도 저지하려면 150석이 필요합니다.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이재명과 조국의 연대, 명국 연대로는 우리에게 필요한 그런 선을 넘어가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국민이 원하는 정권심판을 야당들이 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조국 대표는 민주당이 제1야당으로 하기 힘든 주장을 해주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주장이 결국 '검찰독재 조기 종식', '김건희 씨를 법정으로' 같은 캠페인이라 합니다. 물론 그런 주장들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의 문제가 그것밖에 없습니까?
정권이 불경기 때 필요한 인위적인 경기 부양도 안 해서 피부로 느끼는 민생경제가 어렵습니다. 국가의 미래먹거리를 위해 필요한 R&D 예산도 삭감했습니다. 일단 지지해준 부유층들에게 감세를 해주고, 그 세수를 메꾸기 위해 그런 짓들을 한 것입니다.
서민의 몫을 뺏어 부자에게 챙겨주고, 미래대비의 예산을 뺏어 현재를 탕진합니다. 가계에 비유하면 아이의 학원비를 줄여서 아버지 술값에 쓰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러면서 홍범도 장군과 같은 모두가 존경하는 독립운동가의 흉상과 다투고 있습니다. 채수근 상병처럼 해병대에서 무리한 명령으로 순직한 이를 수사하는 박정훈 대령 같은 이를 탄압합니다.
우리 서민들과 청년들이 피부로 느끼는 이런 문제들에서 싸워야 진정한 정권심판을 할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는 정치적방탄, 반법치연대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연대는 윤석열 살리기 연대에 불과합니다. 그런 연대가 어떻게 정권을 심판하고 청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겠습니까.
새로운미래는 방탄이 아닌 오로지 민생과 정권심판을 위해 뛰겠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전횡을 멈추는 정권심판에 앞장서겠습니다.
■ 신경민 책임위원 모두발언
최근 여야공천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용히 방탄에 나섰던 국민의힘은 대구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을 공천함으로써 탄핵의 강을 다시 건너갔습니다. 사천, 망천, 패천으로 일관된 민주당은 조국신당과 공개적으로 손을 잡아서 조국의 강을 다시 건너면서 방탄의 늪에 함께 빠지고 있습니다. 모두가 피의자당, 피고인당, 구속수감당인데다가 피고인끼리 손을 잡아서 이제는 방탄을 감추지도 않을뿐더러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오히려 과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모든 방탄정당의 미래 모습은 구속수감당이 될 것입니다. 방탄은 한마디로 사당화입니다. 국가 기강을 흐트러뜨리는 겁니다. 정치를 하는 이유가 국가 기강을 세우는 것이라면 이것은 국가 기강을 부정을 하기 위해서 정치를 하는 것입니다.
정치적으로는 윤석열 정권심판을 못하게 막고 윤 정권 유지를 도와주는 것입니다. 방탄정당이 방탄정당을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겠습니까? 정권 교체할 수 있겠습니까?
광주가 만약에 공천 결과가 방탄으로 일관된다면 방탄광역시가 될 것입니다. 나라를, 전체를, 방탄 국가로 만드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나라를 이렇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더이상 역류, 역주행, 지난 강을 다시 건너는 이런 상태는 안 됩니다.
군부독재와 싸워 쟁취한 민주는 민주독재와의 진짜 싸움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 결과에 달려 있습니다. 민주의 성숙, 민주의 완성을 위해서, 방탄 국가를 면하기 위해서, 국격을 높이기 위해서 이번 선거에 새로운미래가 임하겠습니다.
■ 김영선 책임위원 모두발언
작년 4분기 합계출산율이 역대 최저인 0.6명대까지 떨어지면서 '인구 쇼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통계청이 지난 28일 발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1년 전보다 1만9,200명 감소한 23만 명입니다. 월별 출생아 수는 1월부터 12월까지 12개월 모두 전년 같은 달보다 계속 감소했습니다.
올해 출생아 수도 지난해보다 조금 더 줄어들 것으로 보이며 올해 합계출산율은 0.68명에 수렴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의 지난해 출산율이 0.7명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전쟁 국가와 비슷한 수치라니 정말 아찔합니다.
이대로 가다간 한국이 '1호 인구소멸국가'가 될 것이라는 세계적 인구학자인 데이비드 콜먼 교수의 경고가 실감 나게 와 닿고 있습니다.
저출생과 고령화는 노동 시장이나 국가 재정뿐 아니라 국방, 교육, 의료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위협입니다.
그동안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대책이 쏟아졌음에도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만큼 상황을 반전시키려면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그러나 작년 연말부터는 총선 분위기와 의대 증원을 둘러싼 갈등으로 인해서인지 정부 차원의 대책 모색이 보이질 않습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작년 12월 저출산 상황과 관련해 "특별한 위기인 만큼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다"라고 밝혔지만, 2달 반이 지나도록 대책은 감감무소식입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일, 가정양립지원정책을 올해 초에 발표하겠다고 했지만, 또한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저출생 대책, 더 이상 늦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에 제안합니다.
재원 배분과 사업 편성권을 가지는 인구 전담 공식기구, 즉 (가칭)인구대책원을 신설하고, 위상은 부총리급으로 격상할 것을 제안합니다. 부처별 산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저출생 정책을 한곳으로 모으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책을 세워서 직접 집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실효성 평가를 통해 사업을 재검토 및 정비할 수 있도록 인구전담기구에 무게를 실어줘야 할 것입니다.
현재의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는 예산권과 집행권이 없으므로 저출생 정책을 총괄하고 부처 간 합의를 이끄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공식적으로 비중있는 정부조직인 (가칭)인구대책원을 통해 더 많은 예산과 더 많은 직접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저희 새로운미래는 저출생 해법을 정부에만 맡겨두지 않고, 문제의 시급성을 인식하여 저출생 해결을 우선순위에 두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