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24년 3월 4일 (월) 오전 9시 30분
○ 장소 : 새로운미래 당사 브리핑룸 (여의도 한양빌딩 1004호)
■ 이낙연 공동대표 모두발언
국민의힘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4월 총선을 앞두고 ‘격차 해소’를 잇달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말하는 격차해소는 마치 박근혜 대통령 후보 시절 그들이 경제민주화를 내놓았다가 선거 후에 흐지부지 했던 일을 연상시킵니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29일 격차 해소를 주제로 세미나도 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한동훈 위원장은 “국민의 힘 총선 정책과 공약 전반에 흐르는 DNA가 바로 격차 해소”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과 한동훈 위원장이 말하는 ‘격차 해소’는 DNA가 아니라 흉내에 불과하다고 판단합니다.
첫째 정부 여당은 중대재해처벌법을 50인 미만 기업에 적용하는 것을 반대하며 이 법 자체를 무력화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한 위원장이 말하는 동료 시민에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800만 명의 노동자는 포함되지 않는 모양입니다. 국민의힘은 중소기업 노동자의 생명이 대기업 노동자의 생명과 차별받는 격차에는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둘째 윤석열 정부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융투자 수익이 연간 5천만 원을 넘는 사람은 우리나라에서 15만 명에 불과합니다. 전체 주식투자자 1400만 명의 1%입니다. 금투세 폐지는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형평성과 금융선진화를 한꺼번에 무너뜨리는 ‘부자감세’입니다. 격차를 해소하겠다면서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주고 빈부격차를 오히려 확대하려 하고있습니다.
셋째 여당이 추진하는 김포시 서울 편입과 ‘메가서울’ 정책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를 심화시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수십년 간 유지해온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집중 억제, 그리고 지방 분권의 비전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역주행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방을 다니면서 “지방시대를 열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방시대를 열겠다는 윤 대통령과 메가서울을 주장하는 한 위원장 가운데 국민은 누구의 말을 믿어야 합니까.
넷째, 국민의힘과 한 위원장은 최근 스토킹 범죄 등 여성 상대의 폭력 범죄들에 대한 대처를 강조했지만 정작 정부는 성평등 전담 부서인 여성가족부 폐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집권 후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의료비 지원과 가정폭력 상담을 위한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이제는 아예 장관 자리를 공석으로 비워서 여성가족부를 무력화하려고 합니다. 한 위원장이 말하는 여성 안전은 여성가족부 폐지 추진 앞에서 공허하게 느껴집니다.
국민의힘과 한동훈 위원장은 말로만 격차 해소를 외칠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격차 해소를 위한 진정한 의지와 계획을 정책으로 보여주기 바랍니다.
박근혜 대통령 후보 시절의 경제민주화 쇼를 우리 국민은 두 번 다시 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 김종민 공동대표 모두발언
정치권이 점입가경입니다. 민주당 막장공천도 바닥을 드러내면서 끝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제 민주당의 문제를 넘어 민주주의의 문제가 됐습니다. 제 평생 이런 공천은 본 적이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을 파괴하는 것을 넘어 민주주의를 흔들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흔드는 중요한 사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바로 위성정당입니다. 국민의힘이 위성정당도 모자라 이제는 아예 대놓고 직할정당을 만들고 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위성정당 선거운동의 최전선에 서겠다 자임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공관위원 3명을 위성정당에 꿔주고, 유일준 국민의힘 공관위원은 국민의미래 공관위원장 자리까지 겸하게 했습니다. 전직 법무부 장관이 공직선거법 취지를 무력화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법치 농단’입니다.
어제는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이 출범했습니다. 더불어민주연합은 민주당과 글자체와 로고까지 똑같습니다. 민주당의 '당'을 '연합'으로만 바꿨습니다. 쌍둥이를 넘어 빵틀에 민주당을 넣고 찍어냈습니다. 위성정당을 넘어 이쯤 되면 복제정당입니다. 민주주의를 농단하는 ‘민주 농단’에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함께 가담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똑같은 기득권정당, 내로남불정당, 방탄정당입니다.
공천도 엉망이고 위성정당도 엉망진창이지만 더 심각한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정치의 배신과 파탄을 바로잡아야 할 선관위의 직무 유기입니다. 더불어민주연합이라는 당명은 지금까지 선관위의 당명심사를 본다면 불가능합니다. 이 거대 정당의 정치적 압박에 눌려 법도 선관위의 자존심도 팽개치고 승인을 해줬습니다. 완전한 직무 유기입니다. 헌법과 법률, 선거의 막중함을 선관위가 알고 있는지 정말 개탄스럽습니다. 선관위는 반민주적인 위성정당, 복제정당의 정치 행태에 대해 엄격한 유권해석과 제재를 통해 민주주의의 탈선을 막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득권 정당의 행태에 동조하는 선관위도 역사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 박영순 책임위원 모두발언
지난 29일 쌍특검법이 부결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거대 양당의 공천 파동이 막바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오로지 방탄에 필요한 사람들만 살아남고 비명계라는 이유로, 비윤계라는 이유로 공천학살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작금의 대한민국 정치는 방탄정치가 한복판을 관통하는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김건희 방탄, 이재명 방탄이라는 두 단어로 도약될 수 있을 정도로 민주정치는 실종되고 방탄과 사당화가 심해져 거대 야당의 양당의 기득권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공고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공천 진행 상황은 국민을 대변하여 민생을 돌보고 민주주의를 신장시킬 후보를 선출하는 공천이 아니라 누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켜줄 것인지, 법망으로부터 보호해 주는 방패가 돼 줄 것인지를 찾는 망천이오, 친위대와 홍위병이 될 만한 사람을 내세우는 사천일 뿐입니다. 어디에도 민생은 없습니다.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근간인 민주주의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방탄정치에는 국민에게 애달픈 민생도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고물가와 고금리로 경제 파탄의 위기에 빠진 민생경제의 어려움도 보살필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양당 독식 구도가 판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의 고통을 외면하고 제대로 된 민주주의를 호소하는 목소리에 귀를 닫아도 자신들이 또 선택받는다는 오만함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다가오는 22대 총선은 이러한 방탄정치를 청산하는 총선이 되어야 합니다. 거대 양당의 정치 독식 구조를 해체시켜야 합니다. 무능하고 오만한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도, 이재명 대표 개인의 사당으로 전락한 민주당의 뻔뻔함도 결국은 방탄 정치 자체가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새로운미래는 거대양당의 기득권 구조를 타파하여 국민들께 선택의 기회를 넓혀드리고, 국민에게 정치 혐오감과 민생 파탄만을 안겨주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무능과 독선을 심판하고 민생을 살리는 데 모든 힘을 쏟겠습니다. 양당의 공천 학살로 진정한 민주정치 실현의 기회를 잃은 인재들이 다시 한번 새로운 민주정치를 꿈꿀 수 있도록 우리 당의 문을 활짝 열어 새로운 정치, 새로운 미래를 열어 나가겠습니다.
진정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고 참된 정치의 구원을 염원하는 모든 민주대개혁 세력들이 하나로 연합하도록 힘쓰고, 수많은 인재들이 마음 놓고 나라를 위해, 지역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 당력을 집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신정현 책임위원 모두발언
어제 광주에서는 민트색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새로운미래 당복을 입은 청년당원들이 충장로 일대를 누비며 광주시민을 만나 당원모집 캠페인을 추진했습니다.
아직 투표권이 없는 청소년부터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산증인이신 70대 노인까지 다양한 분들이 새로운미래를 향한 응원의 메시지를 적어주셨습니다. 설득이 힘들다고 생각했던 5060세대들은 광주에 새로운 민주당이 필요하다며 새미래의 당원이 되어주셨습니다. 젊은 광주의 시민은 당장 내일 눈뜨기 싫다는 말을 하며 불안한 미래를 바꿔달라고 했습니다. 광주는 선명한 변화를 갈구하고 있습니다.
유난히 제 마음에 새겨진 것은 정치혁신을 요구하는 광주시민들의 갈구였습니다.
“민주당 독점체제가 호남 발전에 도움이 전혀 되지 않아요. 광주사람들 우습게 보는 이재명을 보니 나는 이제 마음 둘 곳이 없어요. 광주사람들은 언제라도 민주당을 버릴 수 있다는 걸 몰라요. 가만히 두고 보지 않을 겁니다.”
“윤석열의 최측근과 김건희만 지키면 되는 국민의힘, 이를 견제 못하고 오히려 이재명만 호위하면 되는 민주당.. 이런 엉터리 두 당을 심판해 주세요”
“시스템 공천이랍시고 이재명 사람만 공천주는 게 민주주의요. 지금 민주당은 가짜 아니요. 내가 알던 민주당은 사라졌어요. 새로운 민주당 좀 만들어 주세요.”
광주 시민들의 정치 개혁에 대한 열망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습니다. 그리고 당신들이 새로운 선택지가 되어달라는 말씀에 무거운 책임감이 느껴졌습니다.
오늘 오후 3시 광주광역시의회에서 이낙연 대표가 광주출마를 선언합니다. 정치혁신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화답하겠습니다. 서민들의 목소리가 사라지고, 이재명과 김건희만 보호하기 바쁜 방탄정치판에서 새로운미래는 오직 국민의 민생을 지켜내기 위한 혁신경쟁을 시작하겠습니다.